이용약관 > 성남시 빅데이터 센터 데이터거래소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의 회원 또는 비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이란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의 판매회원(파트너)과 구매회원간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서비스, 이미지 등 일체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2.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 또는 "비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 및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교통 데이터 거래소에 회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매회원과 판매회원(파트너)로 구분됩니다.
① 구매회원(일반회원) :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구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회원
② 판매회원(파트너) :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에 판매회원(파트너) 신청 및 승인을 완료한 회원으로써 데이터상품(파일, API, 이미지 등)을 유통/관리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4.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정한 고유값을 의미합니다.

5. “비밀번호”란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의 권익 및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가 설정하여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에 등록한 영문과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운영사”란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권한을 위임받은 성남시에서 선정한 기관을 말합니다.

7. “이용”은 일반회원과 판매회원(파트너)으로 하여금 데이터 상품의 개별내용을 확인,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로 데이터 상품을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소유권”이란 데이터 상품의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파트너가 해당 권리를 가집니다.

9. “비회원”이란 회원가입을 완료하지 않고 교통 데이터 거래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검색 등)를 제공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위 가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개정)

1.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 웹 페이지 초기 화면 혹은 연결된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조문•개정사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인터넷 서비스 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공지하고,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3.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남시 빅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는 CCTV/자율주행차 센서 빅데이터 21종에 대한 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 제공 및 운영
② 데이터 상품 조회 : 회원으로 가입후 성남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모든 데이터 상품을 검색 및 조회 가능
③ 데이터 상품 구매 : 회원은 무료 데이터, 유료 데이터 및 샘플 데이터 구매 가능

2. 성남시 빅데이터 센터는 성남시 빅데이터 센터의 기술적 사양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데이터의 상품정보와 관련된 표기방법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및 가입신청)

1.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가입신청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해야합니다. 가입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해진 인증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회원가입을 위하여 이메일, 이름, 비밀번호 정보 외에도 회원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신청자에게 메일수신여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사용됩니다. 다만, 신청자는 그러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판매회원(파트너) 회원은 별도의 파트너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제7조 (서비스 가입신청의 승낙)

1.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제6조에 따른 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파트너는 별도의 파트너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2.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②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③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④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로부터 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⑤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료)

회원 또는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본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에게 탈퇴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파트너 회원은 탈퇴의사를 통지한 후 30일 내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에서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구매 회원이 데이터 거래를 신청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발한 의사표시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원이 구매한 데이터의 내역은 삭제되며, 유료 판매가 된 데이터는 구매자의 데이터 사용을 위해 사용기한(1년)동안 보존되고, 무료 판매 데이터는 회원이 탈퇴 전 직접 삭제하지 않으면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가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③ 제8조 1항 각 호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④ 가입회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가 제시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⑤ 기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⑥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가 이용계약을 해지를 하는 경우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회원에게 이메일, 전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이용계약은 사무국의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에 종료되며 다만, 이용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의 완결과 관련해서는 본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⑦ 당사자 일방에게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재이용신청에 대하여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제8조 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휴면 계정
① 회원이 이용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 플랫폼에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며, 휴면계정의 개인정보는 다른 계정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② 판매자로 활동하던 회원의 계정이 휴면계정으로 전환될 경우, 구매자가 없는 데이터 상품은 즉시 삭제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수집과 제공)

1.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 외에도 수집목적 또는 이용목적 등을 밝혀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원이 동의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0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회원정보의 변경은 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단, 아이디(ID)는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에 도달함으로써 통지된 것으로 보며,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당해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관리)

1. 아이디(ID),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하고,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 (유료 데이터 상품의 구매 등)

1. 회원이 유료 데이터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료 데이터 상품의 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합니다.

2. 회원이 유료 데이터 상품을 주문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당해 주문을 회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상품 주문 정보를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상품 주문의 취소 방법 및 절차를 안내 합니다.

4.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회원이 대금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판매회원(파트너)이 정한 공급원가(실구매액)에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 수수료 및 전자결제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구매회원에게 발행되는 구매증빙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는 실구매액으로 발행됩니다.

제13조 (데이터 상품 및 분석 환경의 이용)

1.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판매회원(파트너)이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내역을 구매회원에게 통보합니다.

2.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에서 구매한 데이터는 판매회원(파트너)이 명시한 이용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 회원이 책임집니다.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데이터 상품의 경우 아래 항목을 공통 이용범위로 합니다.
① 구매한 데이터 상품을 재판매하는 행위 금지
② 구매한 데이터 상품에 대한 개인정보 식별 시도 금지
③ 구매한 데이터 상품을 활용∙가공 및 타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 상품을 만드는 행위 금지. 단, 구매한 데이터 상품의 판매회원(파트너)과 협의된 경우는 제외함

3. 모든 회원은 구매한 상품을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되면,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판매회원(파트너)이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판매회원(파트너)은 주문 정보에 따라 전송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5.구매 데이터 상품의 전송과 관련하여 판매회원(파트너)과 이용회원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4조 (데이터 상품 및 분석 환경의 이용)

1.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 반품, 취소, 환불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에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판매회원(파트너)의 구매 승인이 필요한 데이터 상품에 대하여 판매회원(파트너)이 7 일 내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결제가 자동 취소되는 경우

3. 구매회원이 상품 구매 후 상품 다운로드를 하지 않거나 분석환경에서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완료일로부터 7 일 내 환불을 신청한 경우

제15조 (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원이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 거래 플랫폼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에 유, 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의 면책)

1.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판매회원(파트너)이 등록한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회원과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파트너) 또는 구매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귀책사유 있는 자(판매회원(파트너) 또는 구매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파트너)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판매회원(파트너)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매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파트너)은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판매회원(파트너)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컴퓨터 등 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매회원(파트너)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기타 관련 법령 및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에서 제공한 이용약관 및 개별약관의 변경, 판매회원(파트너) 공지사항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판매회원(파트너)의 피해에 대해서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니다.

제17조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의 면책)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 되며, 본 약관과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와 가입회원 간의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성남시 빅데이터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하기로 합니다.